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발달 과정

 

◎ 전통적으로 모든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었음.

1990년대 초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변화가 일어 점차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현재는 아동복지를 위한 가족 차원의 지원과 지지로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경제성장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내지만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계층 간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하고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음.



전통사회

1. 삼국시대

- 신라 유리왕, 백제의 온조왕, 고구려의 태조왕 등 삼국시대의 아동보호는 고아나 기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친족부양을 우선시하여 요보호 아동의 문제를 가급적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였음.

- 국가는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구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고아를 노비나 양자로 들이는 방법으로 구제되었음.



2. 고려시대

-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불교의 기본 정신이 자비 사상에 근거하여 보아 및 기아와 빈곤 아동들이 사찰에서 위탁 형태로 보호를 받았음



3. 조선시대

- 조선시대에는 고아와 기아 및 빈곤아동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제22대 정조 7년 반포된 자율전칙은 우리나라 전근대 시대의 대표적 아동복지 법령이라 할 수 있음.

- 자율전칙은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할 때 유기를 당한 아이나 극빈 아동 및 부랑아동을 관가에 유 양 또는 민간에 수양토록 허가하는 법임

-> 전통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는 어디까지나 '요보호아동 중심'의 일시적인 구제책이 주를 이루었고, 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



근대사회

1) 근대사회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기여한 바가 큼

2) 근대적 아동복지사업은 조선 말 고종 25년 3월에 프랑스교회가 서울 명동에 '천주교회 보육원'을 개설한 것으로 시작됨

3) 공적 차원의 구호 활동보다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환급하게 전개되었고, 천도교의 소년 운동은 1923년 '조선 소년운동협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권리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권리공약 3장'을 발표하였음

4) 1921년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태화사 회관은 초기에는 교육 사업에 치중했지만, 퇴화 진료소를 중심으로 점차 아동 보건과 사회사업을 전개해 나갔음



현대사회

사회 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사업

1) 이 시기 아동복지사업은 전쟁고아, 극빈 아동, 기아와 미아를 대상으로 민간 기관이나 외국 원조를 주요 재원으로 한 구호사업이 주를 이루었음

2) 이 시기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보다는 민간 자원의 동원과 시설의 재정적 자립을 강조하였음.

3) 기독교 아동복지회 등 종교단체의 구호적 아동 후원사업이 전개되었음.

4) 1957년 5월 5일 한국동화작가 협회에서 기초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선포되었음. 어린이 헌장의 이념은 아동 복지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함양에 정부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잔여적 아동복지 정책

1)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음.

2)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은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후 조치 적이고 잔여적이며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

3) 국내와 해외 입양 사업이 확대되었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 취업 인구의 증가로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통합적 아동 복지정책의 모색기

1) 1981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부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전까지는 복지의 보편주의를 지향한 시기임

2) 1981년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에 국한 시키지 않고 모든 아동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보편주의를 표방한 것임

3) 1980년대 이후 아동복지는 과거 외부 원조 중심에서 국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되었고, 시설수용 보호, 입양 사업, 영유아보육 사업, 아동 결연사업, 가정위탁 등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음.

4)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1월 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1991년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음.

5) 1994년 아동 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 수준의 아동복지를 시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



권리 지향적 복지단계

1)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복지 대상의 선별 성, 보편성 문제에서 나아가 아동학대나 안전과 같은 전반적인 아동의 권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음

2) 아동 중심적인 복지정책이 역점이 되면서, 발달에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보육을 통해 아동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달에 적절한 개입 전략이 제시되었음.

3)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 과정의 적용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부모의 보육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하였음.

4)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 즉 "만 0~5세 전 계층 양육 보육 지원,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수당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모든 가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특성은 단연 보편적 지원의 혜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