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과제

● 아동복지의 과제
-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이 처한 시대적 상황, 경제 수준, 욕구 등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요한 사회적 지표임
-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낮은 출산율과 증가하는 가족해체 등의 여러 사회 현상은 아동 복지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정책은 이러한 접근 방법 중 어디까지나 예방보다는 치료 지향적이고 가정 보호보다는 시설보호 중시이며 제도적 접근보다 보완적 접근이 우선시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구호 중심적이고 선별 주의적 접근 원칙 점차 포괄적이고 보편 주의적 원칙으로 변화함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도 예방 지향적 복지와 가정보호복지, 제도적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① 부모에 대한 교육의 강화
Q: 문제 아동에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에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1) 대중매체에서 쏟아지는 육아정보의 홍수 속에서 부모는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음.
2) 부모 됨의 준비 미흡
3) 자녀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부모 역할도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준비해야 함.
4)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및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 등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5)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대부분은 중산층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전형적인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음.
6) 다양한 가족구조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부모교육의 적극적인 참가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②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1)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강화
-> 여성들의 취업형태를 반영하여 야간, 공휴일, 24시간 보육서비스 등이 확대,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장애아 어린이집의 확충 등
2)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함.
3)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방임되는 것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과 프로그램 질을 향상
4) 보육교사의 양성체계관리와 전문성확보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함
 
 
③ 아동양육 보호시설의 소규모 화와 전문화된 서비스
1) 아동양육보호시설이 소규모화 및 주거형태도 개선을 통해 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
-> 그룹 홈(자활꿈터):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 형태로 소규모이고, 자역사회 내 위치해 있고 가정적 보호가 가능하며, 아동에게 가정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2)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에게는 의식주 해결의 단순보호 차원을 벗어나서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함.
- 시설아동의 사회 심리적 문제는 상당 부분 시설입소 이전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④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1) 아동의 신체와 정서 장애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2) 출생 전부터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영유아기에 건강진단과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해서 장애를 조기에 의료, 교육적 재활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3) 행동과 정서장애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4)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경쟁적인 학교생활 등으로 분노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과 신경증이나 열등감 같은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 
5) 아동정신의 중요성애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양되어 정서장애 문제를 사전에 예방
 
⑤ 가정위탁과 입양의 활성화와 사후관리
1)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위탁이나 영구적인 가정을 마련해 주는 입양을 고려해야 함.
2) 가정위탁과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함.
3) 가정위탁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부가 필요하며 국내입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야 함.
4)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매우 부족하므로 상향 조정해야 함.
5) 위탁 및 입양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6) 국내 입양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국외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함.
 
⑥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강화
1)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임.
2)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발생 시 신고할 수 있도록 대중과 신고의무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3)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구체성이 아직 부족하므로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함.
4)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구수와 비교할 때 적으며, 기관 내 전문 인력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기관의 수와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함.
5)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고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6)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합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 치료 명령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전문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